한국일보

공격무기 금지법안 또다시 제출...인슬리, 내년 주의회 회기 겨냥ⵈ총기구입 허가제 등도 포함

2022-1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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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무기 금지법안 또다시 제출...인슬리, 내년 주의회 회기 겨냥ⵈ총기구입 허가제 등도 포함
제이 인슬리 주지사(사진)와 밥 퍼거슨 법무방관이 공격무기 금지, 총기구입 허가, 총기판매상 제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인슬리 지사는 19일 총격사건 생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둘러선 가운데 턱윌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총기 구입자 신원조사, 총기 안전보관 의무화, 대량 탄창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제 더 강력한 법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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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슬리는 지난달 시애틀 인그라햄 고교에서 17세 학생이 총격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고 “만약 지금이 1969년이라면 그 학생은 총탄 아닌 주먹을 맞았을 것”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총격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왔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의회에 제출한 공격무기 금지법안이 번번이 퇴짜 맞았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이 총기규제를 옹호하는 후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내년 1월 개회하는 주의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워싱턴주 성인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공격무기 금지를 지지한 응답자가 반대자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공격무기란 AR-15처럼 대량 탄창을 장착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을 총칭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도 공화당과 총기권리 주창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건주의 경우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포괄적 내용의 총기규제 법안이 주민투표로 확정됐지만 반대자들의 소송으로 법원에 의해 곧바로 유보된 상태이다.

벨뷰에 거점을 둔 ‘총기 소유 및 무장 권리를 위한 시민 위원회’의 데이브 워크맨 대변인은 현재 총기은닉 허가를 받은 사람이 70여만명이고 금년에만 5만여명이 늘었다며 이는 신변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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