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흑인 부랑자 케 테일러를 총격 살해한 두 시애틀경찰관이 자신들을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샤마 사완트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지만 2년 만에 또 기각됐다.

마샤 페크만 시애틀 연방판사는 원고인 스캇 밀러와 마이클 스폴딩 등 두 경관이 연방 명예훼손법을 근거로 제출한 소장 내용이 ‘자가당착’적이라며 소송을 기각한다고 지난주 판시했다. 페크만 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 재판에서도 이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페크만 판사는 두 경관이 사완트 시의원을 시의원 아닌 ‘개인’으로 제소했다고 지적하고 사완트 의원의 비난발언은 그녀가 개인이 아닌 시의원으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페크만 판사는 또 두 경관이 사완트의 비난으로 연방헌법이나 수정헌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크만 판사는 두 경관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 소송이 현재 워싱턴주 제9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원고 측 변호인들이 증거수집이나 서류작성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며 거절했다.

두 경관은 2016년 2월 수배 중이던 테일러를 웨지우드 집 밖에서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테일러가 바지 뒷주머니 쪽으로 손을 옮기자 그를 사살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총기가 없었고 그 후 차량 수색과정에서 승객석 밑바닥에서 권총을 발견했다. 테일러 가족의 소송을 받은 시애틀 시정부는 2020년 150만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두 경관은 사건발생 5일 후 한 인권단체 항의시위에서 사완트 시의원이 ‘잔인하고 뻔뻔스런 경찰의 살인행위’라고 비난하자 2018년 연방법과 관련 주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따로 따로 제기했다. 페크만 판사의 판결은 연방법 관련부분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