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산결손 초래...시애틀시의회, 올해 REET 세수 6,000만달러 감소 예상

2022-11-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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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산결손 초래...시애틀시의회, 올해 REET 세수 6,000만달러 감소 예상

로이터

시애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집을 팔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치지 않고 시정부의 향후 세수입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의회가 예선편성을 재조정하고 있다.

시의회 테레사 모스케다 예산위원장은 주택매매에 부과되는 부동산물품세(REET)의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4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REET에 의존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애틀 등 주내 주요 도시들은 REET 세율을 0.5%(부동산판매가 기준)로 정하고 이로 마련된 재원을 도로정비, 공원관리, 도서관 보수, 서민주택 확충 등 제한된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시애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매매가 활기를 띄자 REET 세수는 2019년 1억100만달러에서 2021년 1억1,200만달러로 늘어났다.

당초 시정부는 올해 REET 예상세수를 1억660만달러,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500만달러로 잡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진 뒤 올해 9,530만달러, 내년에 6,810만달러, 후년에 6,860만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시정부의 벤 노블 세수전망국장은 REET가 시정부 세수입원 중 가장 큰 몫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근래 건물신축 붐이 지속됐던 시애틀은 그렇지 않은 여타 주변도시들보다 세수감소 면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블은 인플레가 계속되고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면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매매와 신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2024년 또는 2025년에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골드만 삭스는 앞으로 집값이 최고정점이었던 때보다 5~10% 더 떨어진 뒤 2024년 말경에나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부동산기업 윈더미어의 매튜 가드너 경제전문가는 집값이 떨어졌다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모스케다 위원장은 부동산시장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시정부가 신축건물의 고도를 상향 조정해주면 시애틀에 다시 개발붐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REET 세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논의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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