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로빅 의원 등 2명 0.05% 수정 법안 내년 회기 상정

2022-10-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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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내 음주 운전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버렛 출신의 존 로빅 워싱턴주 상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료인 민주당의 마르코 리아스와 의원과 함께 현재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BAC)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는 법안을 내년 정기 회기때 다시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는 유타주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기준을 갖고 있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선 유타주만 유일하게 음주운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49개 주들은 기준을 0.08%로 하고 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주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3명으로 2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추세로 볼 경우 그다지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강화하면 음주운전을 줄이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전국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가 0.05%의 운전자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운전자보다 사고 발생률이 40%나 높은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로빅과 리아스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 2023년 회기 당시 워싱턴주 상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로빅과 리아스 의원은 올해 정기 회기에도 같은 법안을 상정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장됐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자는 방안에 대해 주내 주류업계와 요식업계는 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빅 의원은 “지난 달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유타주 관계자들과 만났는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도 술 소비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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