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관련 주민들의 생각은?”...워싱턴주 교통관련 세금 찬반 의견 투표로 물어

2022-10-17 (월)
크게 작게
11월 실시되는 올해 선거를 위한 투표 용지가 이번주 중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투표에선 워싱턴주 주민들이 주 세금정책에 찬반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8일로 예정된 선거에서는 워싱턴주 의회가 제정한 교통관련 세금인상 등과 연관해 유권자들에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묻는‘자문 투표’도 포함돼 있다.

자문투표는 세금반대론자이자 주민발의 전문가인 팀 아이만의 제안으로 2007년 제정된 것으로 세금인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설문조사 성격을 갖고 있다.


결과에 따른 구속력은 없으며 주정부가 세금과 관련한 정책을 폐지할지 유지할지 유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역할만 한다.

올해 유권자들에게 의사를 묻는 항목은 주의회가 올해 제정한 교통관련 세금 2가지다.

우선 ‘자문투표 39’는 항공기 연료에 관한 세금을 갤런당 11센트에서 18센트로 7센트 올리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워싱턴주가 170억 달러를 투입해 16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게될 교통패키지 자금 2,600만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자문투표 40’은 우버나 리프트 등 교통 네트워크 회사 관련이다. 이들 업체근로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해 최저임금 보장이나 보험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회사가 일정 금액을 운전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또한 회사는 승객들에게 요금당 15센트를 근로자와 회사간의 분쟁시 해결하는 ‘드라이버 리조스 센터’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다.
두가지 자문투표의 문안은 모두 주법무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