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시 대피소 10블럭 내 캠핑하면‘벌금’ ...타코마시 11월 14일부터 시행 … 홈리스 범죄화 우려도

2022-10-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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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피소 10블럭 내 캠핑하면‘벌금’   ...타코마시 11월 14일부터 시행 … 홈리스 범죄화 우려도

로이터

내달 중순부터 타코마에서는 임시 대피소 인근 일정 거리 내에서는 캠핑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례가 홈리스를 범죄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크다.

타코마 시의회는 11일 밤 홈리스나 거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 10블럭 내에서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 부지에 캠핑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승인했다. 조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발효된다.

존 하인즈, 조 부쉬넬, 사라 럼보 등의 의원이 후원한 이 조례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캠핑을 하거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다고 못박고 있다.

타코마시와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정한 ‘10블럭 완충지역’이 무허가 캠핑의 악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 주민들과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후원한 하인즈 의원은 “시가 이미 임시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내 집 주변에 갑자기 홈리스 캠프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이날 시의회 투표에 앞서 마련된 공개 발언 자리에 참석한 반대론자 수십명은 “이번 조례는 홈리스를 범죄화하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시의원들이 투표를 끝낸 직후 일부에서 시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소동을 빚었고, 타코마시 빅토리아 우다즈 시장은 휴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어스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카운티 내 홈리스는 4,3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970명은 야간에 머물만한 쉼터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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