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용두사미 된 경찰예산 50% 삭감...시애틀 시의원들, 2년전 관련조례 제안 “실수였다” 시인

2022-09-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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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된 경찰예산 50% 삭감...시애틀 시의원들, 2년전 관련조례 제안 “실수였다” 시인

로이터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2020년 미네소타 경찰에 피살된 후 시애틀에서도 다른 대도시처럼 경찰규탄 과격시위가 폭발하자 시의회는 시애틀경찰국 예산 4억900만달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경찰국 예산은 고작 13% 줄었다. 그것도 경찰국 소관이었던 교통관리부서와 911 신고접수부서 등을 시정부의 다른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범죄 없는 시애틀,’ ‘킹 카운티 평등구현’ 등 사회단체들은 2년전 여름 'BLM'(흑인인권 존중) 과격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찰국 예산을 50% 삭감하고 그 돈으로 ‘단결 예산’을 편성해 홈리스 구제, 치안강화 등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대체 경찰시스템에 투입하라고 시의회에 압력을 가했다.


시의원 9명 중 M. 로레나 곤잘레즈 당시 시의장을 비롯해 리사 허볼드, 앤드류 루이스, 태미 모랄레스, 테레사 모스케다, 샤마 사완트, 댄 스트라우스 등 7명은 이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했다. 특히 사회주의자인 사완트 의원은 시위대를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끌어들였고, 제니 더컨 당시 시장의 집 앞으로 시위자들을 안내하는 등 범법행위로 벌금과 함께 유권자들의 소환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데보라 우아레즈 의원(현 시의장)과 알렉스 피더슨 의원은 경찰국 예산삭감에 반대했다. 피더슨은 50% 삭감이 너무 작위적이라며 급격한 삭감은 시민들의 안전 제고나 정의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아레즈도 경찰국 예산삭감은 공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분위기는 지난해 시장선거에서 “위축되고 사기 떨어진 경찰국을 밀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중도파 브루스 하렐 후보가 강경파인 곤잘레즈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된 후 달라졌다. 공석이 된 곤잘레스 선거구에서 경찰국 예산삭감 반대 공약을 내세운 새라 넬슨이 당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경찰국 예산 50% 삭감을 지지했던 루이스 의원은 그것이 ‘실수’라며 구체적 비율을 적시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시인했다. 스트라우스 의원도 자신은 50% 삭감을 명백하게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고 허볼드 의원은 많은 선거구민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예산 50% 삭감을 제의하겠다는 뜻을 트위터에 올렸을 뿐이라며 “이는 종이에 적은 정식 제안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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