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융자 1만달러 탕감’ 오늘 발표

2022-08-24 (수) 11:35:3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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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상환 유예도 4개월 재연장 할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1만 달러 탕감 및 상환 유예 4개월 재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CNN과 더힐 등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24일 연방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은 수혜자 대상을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으로 제한해 연방 학자금 융자 미상환 부채 가운데 1만 달러 탕감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봄 검토됐던 학자금 부채 탕감안보다 수혜대상이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에서 다소 축소되는 것이다.

펜와튼버짓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채무자 1인에게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경우 부채 탕감 비용은 약 3,000억 달러에 달한다.

탕감액 1만 달러는 지금까지 연방 학자금 개인 대출 탕감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과 진보 성향 시민 활동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5만 달러 탕감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종료 예정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를 4개월 정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6차례 재연장하며 효력을 유지시켜 왔다.

만약 4개월 추가 연장 조치가 발표되면 올해 말까지 연방 학자금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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