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와 대우 노조가 51일 만에 정상화 되었다. 한국의 영토는 작지만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조선산업은 1위를 지켜 왔다.

17세기만 해도 영국, 스페인, 일본, 중국이 수위를 차지했으나 정주영 현대 창업자가 영국을 다녀온 후 조선사업에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했었다. 자금, 기술, 판로에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 결과이다. 세계인들에게 신뢰감을 주자 주문이 쇄도했고 오늘날 조선산업 최고에 이르렀다.

우수한 선박 제조는 정부의 막대한 자금 대출과 기술 지원이 제공된 결과이다. 그런데 세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적기에 국제 주문된 완성품 공급이 차질을 빚곤 했다. 완성품 공급과 차후 결함 보장조건으로 최종 판매가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 국회는 오랜만에 여소야대 현상이었다. 신임정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기능을 못하여 세계인이 보기에 투쟁만 일삼는 한국정치, 국민, 사업가로 나쁜 이미지로 50일을 허송세월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 기능을 잃었었다. 장관 임명시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불신해왔다. 다행히 신임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로 매우 생산적인 국회로 출발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예컨대 여러 부서 중 중대한 국방, 재정, 법무 등은 여당에 기타는 야당 권한에 둠으로써 현정부가 제대로 능력 발휘가 가능케 되었다.
동시에 일년 차이로 여야가 순번으로 임무수행을 하는 부서 교체 합의는 매우 생산적이다.

오늘 날 한국이 세계 공업 10위권 확보는 고급기술, 국민의 근면성, 정부와 사업가가 상호 협력한 결과이다. 동시에 세계 각 국의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귀국해 고급 학술, 기술을 대학에서 도입, 적용하여 고급 기술자를 양성했고 졸업 후 각 회사로 취업시켰기 때문이다.

서구 여러나라와 특히 미국은 무노조 체제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요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대형 회사들이 노조 결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17세기부터 서구의 여러국가들은 계속 무노조로 있었다.

삼성과 미국 대형 기술 회사들의 노조 결성은 노동자 인권과 처우개선 및 노후 생활보장책으로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간혹 여러 국가에서 특히 과중한 주장으로 회사가 문 닫고 막중한 노사 격돌로 끝나는 예도 있다.

지나친 내 주장으로 가정, 사회, 회사, 국가까지 마비됨을 볼 수 있다. 개인, 가정, 회사, 국가수반에게만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해외로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했다.

800만 해외 한민족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일류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로 영구발전 하는데 힘을 같이 하길 바란다.

<전상복/ 연변과기대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