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망대-Health Care Proxy & Power of Attorney의 필요성

2022-08-04 (목) 김광석/ 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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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인구가 2020년 통계로 58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60세 이후 징후가 나타나며 나이가 높아질 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인구를 볼 때 매 5년마다 환자가 2배로 증가하고 있고,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2060년이 되면 1,4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알츠하이머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케어기버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데, 밖에 나가면 돌아올 수 없고, 안에 있으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 결정이 객관적으로 수용될 수 없기에 의료와 치료에 관계된 의사결정과 재정관리에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
본인의 의료결정을 해야 하는데, 알츠하이머 등의 이유로 본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때 병원에서는 환자의 입장보다는 의료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Health Care Proxy(의료 보호 대리인)을 미리 설정하는 것. 대리인이 설정되면, 치매가 있는 분을 대신하여 치료를 결정할 수 있기에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가 진행될 수 있기 대문이다.

치매와 관련해 재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될 수 있다. 일반상식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 즉 집이나 건물이 있을 때, 배우자 유고시,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100% 재산권이 이전되기에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치매가 장기화될 때에, 그 기간 내에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guardian을 신청하고, Probate Law를 통해 대리인을 설정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진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이에 대한 대안이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 치매발생율이 높아지고, 치매발생 후 생존기일이 길어지고 있다.

부부간에 재산이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할 때에 health Care Proxy, 건강보호 대리인을 설정하고, 건강관련 외의 모든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Health Care Proxy나 Power of Attorney로 대개의 경우, 배우자, 친척, 가까운 친구를 선정하는데, 선정의 기준을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Health Care Proxy는 각 주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는데, 해당되는 주의 Health Care Directive Forms 중에서 health Care Proxy form을 선택하여, Online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작성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health Care proxy를 작성하는데 굳이 변호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고, 공증도 요구하지 않지만, 18세 이상으로 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택하고 두사람의 성인을 증인으로 선택하여 이들과 본인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때든지 수정할 수 있다.

Power of Attorney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각 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Power of Attorney의 종류나 대리인의 복수 선택에 대한 옵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데, 비용은 개인당,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한인변호사의 경우이고, 타 커뮤니티 변호사의 경우 증액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가 없이 막상 배우자의 치매가 장기화 되는 경우, 재산정리를 하려면 수만 달러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바, 건강할 때에 health care proxy와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준비해 두면, 유사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김광석/ 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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