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초 생활 연금

2022-07-05 (화) 07:33:56 최대현 /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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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치솟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30년 만에 최대폭(0.75%)의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으며 상승 중인 금리와 함께 생활비 부담이 서민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고정된 소득으로 살아가는 저소득 시니어 및 장애인 가정에게 물가 상승률로 인해 다가오는 경제적 부담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이 한정된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장애인 가정에게 기본적의 삶의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소위 웰페어(Welfare)라 불리는 기초 생활 연금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다.
SSI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64세 이하의 장애인, 시각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소셜 연금과 다르게 국가 세금에서 충당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SSI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 841달러, 부부 1,261달러이다. 현재 소득의 유형 및 개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SSI 프로그램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각각의 주에서 운영하던 웰페어 시스템은 각 주마다 다양한 자격 조건 및 다른 지원 규모로 인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1972년 10월 30일 닉슨 대통령이 사회 보장법 수정안에 서명하여 SSI프로그램이 출범하게 되었다. 1974년 1월 각각의 주 프로그램을 연방화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할 기관으로 사회보장국을 지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운영 및 베네핏 지급이 시작되었다.
2022년 5월 기준 7백6십만명에게 총 49억달러의 베네핏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623.93달러 이다. SSI 수혜자 중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2백3십만명, 장애 또는 시각 장애로 인해 SSI 수혜를 받는 64세 이하는 총 5백 3십만명이다.


#기본 자격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40 근로 크레딧 충족. 소셜 은퇴 연금 수령 대상)이어야 한다. 65세 이상의 시니어의 자산 기준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본인 소유의 집, 차량 한 대, 1,500달러의 생명 보험 현금 밸류, 장례비 1,500달러은 자산기준에서 제외된다.

#소득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 금액 계산
소셜 은퇴 연금(SSA)를 수령하고 있을 경우 SSI의 최대 금액에서 본인의 현재 은퇴 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부부 합산 월 500달러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에 최대 761달러(1261달러-500달러)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이고 은퇴 연금이 너무 적거나 또는 은퇴 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일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계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만약 가정의 총 월 근로 소득이 2,4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약 월 100달러 정도의 SSI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의 사항
자녀 등 주위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록 조회로 인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한국 등 외국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는 출입국 조회로 인해 지급 중단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중에 수혜 금액을 돌려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현 /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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