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은 지금… LA 폭동과 팬데믹의 교훈을 늘 되새겨야 한다.

2022-05-03 (화)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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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의 주기적으로 폭동이 발생했다. 학자들은 30년전 미주 한인들이 겪었던 LA 폭동의 본질도 사실은 빈곤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1992년 당시 LA의 가장 빈곤한 지역인 사우스 센트럴 지역은 2차대전과 한국전쟁 후 군수공장이 떠나면서 지역의 흑인들은 빈민이 되었다.

남성 평균 수명이 42세이고, 이들 중 80%가 교도소에 갔다 왔고, 거의 매일 경찰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로드니 킹이 과속으로 잡혀서 고속도로에서 집단 폭행 당하는 모습이 뉴스에 방영이 되면서 폭동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LA 폭동 이전인 1980년 5월 마이애미 폭동도 흑인 운전자 아서 맥더피가 과속에 걸려 체포되는 과정에 사망하였지만, 기소된 4명의 백인경찰 모두가 무죄 방면이 되면서 폭동으로 발생하였다.


2001년 신시내티 폭동도 경찰에 의한 흑인 청년의 사망으로 폭동이 발생하였고, 2014년 8월 퍼거슨 폭동은 2015년 볼티모어 폭동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경찰에 의한 흑인 구타와 사망 사건이었지만, 본질은 지역의 빈곤으로 인하여 경찰과 잦은 충돌이 빈민지역의 주민들과 경찰간의 긴장을 높이다가 어느 날 경찰에 의한 사망 사건이 뇌관이 되어 폭발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빈곤 지역 흑인과 공권력의 충돌이다.

문제는 폭동이 발생하면 약탈과 방화와 같은 파괴가 일어난다. LA 폭동에서 한인들은 위기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빈곤 문제는 1960년대 수준을 밑돌고 있다. 1968-1969년 빈곤율이 8%대로 내려갔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2011년에 와서는 13.7%까지 올랐다.

그리고 ACS(American Community Survey)가 2016-2020년까지 조사한 5년치 평균 빈곤율은 13.1%다. 주별로 본다면 미시시피가 19.58%로 가장 높고, 루이지애나 18.65%, 뉴멕시코 18.55%, 웨스트 버지니아 17.10% 순이다. 반대로 빈곤율이 낮은 5개 주는 뉴 햄프셔 7.42%, 메릴랜드 9.02% 유타 9.26%, 하와이 그리고 미네소타 순이다.

대체로 동북부 해안 지대에 위치한 주들의 빈곤율이 낮고, 남부 해안지역의 주들의 빈곤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못하고 팬데믹을 맞았다.

이러한 위기를 간파한 연방정부는 심각한 빈곤율이 자칫 거대한 폭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수조 달러의 대국민 지원을 하였다. 급한 불은 껐지만 미국은 25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에 들어섰다.

팬데믹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 10여년 동안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나면서, 그러지 않아도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물류대란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곡창지대이자 에너지 공급의 최대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전세계를 대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달러 기축 통화국이고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인데도 자고 나면 올라간 물가로 숨이 턱 턱 막히는데, 개도국과 그 이하의 나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미국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이 가지고 올 그 후폭풍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보험이고 세금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을 우리는 경험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평소에 냈던 세금만큼만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가 불안하고 팬데믹 후유증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서구와 러시아간의 전쟁으로 확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벌써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린 LA 폭동의 경험에서 정치력 신장이라는 범 동포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향력을 키웠다. 그리고 미국의 제도와 작동방식도 배웠다. 이제는 이 모든 위기의 빠른 복구를 위한 보험과 기업 및 개인의 세금 보고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타민족 이웃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정치력 신장을 위한 노력은 절대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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