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 5월9일 이후에 전도몽상 아니길

2022-04-07 (목) 오해영/뉴욕평통자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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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정부가 5월 9일을 계기로 시작이 된다. 먼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중국의 맹자 고자장(告子章)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먼저 힘들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앞으로 비난과 조롱이 도처에서 무성할 수 있다. 그 연유와 맥락을 잘 살피면 당장은 추하지만 비판 또한 쓸모가 있을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정치는 권력이라는 악마의 수단으로 천사의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단과 목적의 극단적 괴리로 천사의 대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악마의 수단으로 실패한 지도자가 된다.

진정한 지도자는 운명의 바람과 물결의 전환에 따라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그간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실태를 보면 70여년간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최고의 가치로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가치를 들고 있다. 이런 가치들를 중심으로 이념간 갈등이 생기고 화해를 모색하지만 난제 중에 난제로 남아 있다.


이것이 새정부의 몫이다.
편견과 독선 그리고 상호 감정의 골이 깊은 정치권의 형태는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상승 보다는 하강, 도전 보다는 포기, 얻음 보다는 잃음의 시기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60년 4월26일 오전10시 3.15 부정선거 여파로 일어난 4.19 혁명의 결과로 하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에게 피살 되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권력을 장악하고 1980년 9월 제11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퇴임 후 노태우 제13대 대통령과 함께 5.18 광주 사태로 옥고를 치루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1997년 아들 김현철씨가 기업인으로부터 수십억대의 돈을 받고 포탈혐의로 구속 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권에 개입해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 구속 수감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수사의 화살이 자신에게까지 뻗쳐 검찰 수사직후 자살로 생을 마감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 남용으로 2018년 3월2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2017년3월31일 구속 수감 됐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9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된다. 한국 헌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제외 하고는 다들 불명예 수치의 극치였다. 그러나 나름대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한 획을 다지고 경제 대국으로 성큼 다가오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산물이고 박정희 시대에 지상최고의 그리고 유일의 가치였고 전두환, 노태우 시기는 이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특히 분배가 강조되였다.

박근혜, 이명박은 남북한 대립과 안보에 치중 했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화해 시대를 창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행정의 성취와 인사문제의 합리화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에 창업(創業)이나 수성(守成)보다 어려운 재건을 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도몽상(顚倒夢想)” 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부드린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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