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민 3명 중 2명은 ‘보석 개혁법’이 범죄증가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나칼리지가 28일 뉴욕주 거주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는 지난 2019년 개정된 ‘보석개혁법’으로 경범죄자 등 보석판결 대상이 줄어들면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56%는 현재의 보석개혁법이 뉴욕주에 좋지 않은 법이라고 답해 절반이 넘는 상당수가 보석개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82%는 보석과 관련해, 판사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으로 판사의 재량권이 강화될 경우, 저소득층이나 소수계에 대한 부당한 구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함께 확인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판사에게 보석과 관련해 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될 경우 과거처럼 특정 소수인종이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56%에 달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