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이 경범죄 단속에 초점을 맞춘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키챈트 시웰 NYPD 국장은 23일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끊이지 않는 총기범죄 근절을 위해 경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는 ‘깨진 유리창’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상방뇨,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 소음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는 경미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 뉴욕시가 총기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범죄 피해자가 잇따르자 에릭 아담스 시장이 새로운 치안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깨진 유리창 정책은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다보면, 나중에 더 큰 사고나 범죄가 일어난다는 범죄예방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지난 1980년대 뉴욕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 범죄율을 절반으로 줄인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범 용의자 체포과정에서 특정 인종이나 소수계를 겨냥한 ‘과잉 진압’ 또는 ‘표적 수사’ 논란이 잇따라 일면서, 경범죄자들에 대한 대응이나 처벌은 지속적으로 완화돼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깨진 유리창 정책이 부활할 경우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웰 NYPD 국장은 “이번 정책은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 일뿐 절대로 특정 인종이나 소수계 등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