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증명서 발급거부에 연방법원,“헌법상 권리침해”
2022-03-21 (월) 07:43:08
연방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전직 켄터키주 법원 서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켄터키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전직 로완 카운티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를 상대로 동성 커플 두 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9월 이들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연방대법원이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제한적 면책을 주장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이다.
원고들은 데이비스가 수감된 후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며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