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추방자수와 체포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불법체류자수는 7만4,082명으로 전년 대비 약 29%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2019년 연평균 체포 불체자수인 14만8,000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숫자다.

추방자수 또한 지난 2020년 18만5,884명에서 지난 해 5만9,011명까지 줄어들어 지난 1995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관련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며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사태 방역을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시행해 온 ‘타이틀 42’ 규정을 대폭 완화해 자녀동반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갱폭력 피해자들에 한해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신청 처리 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또한 ICE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실시되던 단순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거리 단속활동이 중단된 후 바이든 행정부가 변경한 내부 지침에 따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온 대부분의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의 마크 모건 국장대행은 “현재 미국은 역대 최악의 불법 이민 사태를 겪고 있고, 국경은 통제를 잃은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자수와 추방자수가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는 최악의 현상을 보고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