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세입자 임대 지원과 교육정책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둔 예산 결의안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세입자 지원과 고등교육 및 아동보육 지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입자 지원=주상원과 하원이 함께 마련한 예산결의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방안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으로 세입자들에게 추가 12억5,0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올해 초 종료되면서 다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안에는 세입자 뿐아니라 ‘랜드로드 지원 프로그램’(Landlord Rental Assistance Program) 예산도 4억 달러나 잡혔으며 ‘주택 소유주 보호 프로그램’(Homeowner Protection Program) 예산도 1,500만 달러가 추가된 3,500만달러로 확대됐다.

또한 팬데믹 여파로 유틸리티 등 공공요금을 체납한 주민들에게 5억 달러를 지원하고, 노숙자가 될 위기에 내몰린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Access Voucher Program)을 통해 2억5,0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및 아동보육 강화=이번 주의회 예산안에는 소위 ‘등록금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뉴욕주립대학(SUNY)에 4,880만 달러를, 뉴욕시립대학(CUNY)에 5,960만달러를 각각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법적 지원의무 40%를 준수하기 위해 SUN Y&CUNY 커뮤니티 칼리지에 6,000만달러를 증액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와함께 자바리 브리스포트 주상원의원 등 진보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50억달러 지원을 요구했다. 주의회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연방과 뉴욕주의 세수가 늘어 재원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주의회와 호쿨 주지사간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잠재적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진단됐다.

개스값이 폭등 중이고 인플레이션이 여러 소비재 비용을 상승시킨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호쿨 주지사는 지난 1월 2,160억달러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주의회와의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