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러시아 `최혜국 지위’ 박탈 바이든,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폐지 발표

2022-03-12 (토) 12:00:00
크게 작게

▶ 보드카·수산물 수입금지

▶ 연방 의회, 내주 의결할 듯

러시아 `최혜국 지위’ 박탈  바이든,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폐지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 박탈 등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산 보드카과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친푸틴 신흥재벌)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방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내주 러시아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폐지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에 달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