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전기 맞는 한미관계… 대북 비핵화 조율 주목

2022-03-10 (목) 0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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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 점진적 쿼드 가입·사드 확대 천명 미와 유대강화 나설듯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지 1년 남짓 지난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진보 색채의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한미 간 이념적 토양이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한미관계 강화를 기조로 내세운 만큼 신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조는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냉각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되돌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게 한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는 한미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는 진단 하에 동맹 간 신뢰 회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미국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전반적인 대미 관계의 청사진은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러 면에서 결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자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정상 간 ‘정책 궁합’에 온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 기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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