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증세없이 뉴저지 주민 재정부담 줄이겠다”

2022-03-09 (수) 07:10: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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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주지사, 490억달러 역대 최대규모 새 예산안 공개

“증세없이 뉴저지 주민 재정부담 줄이겠다”

8일 필 머피(가운데) 뉴저지주지사가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청중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머피 주지사실 유튜브 캡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8일 49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 예산안을 공개하고 재산세 경감과 주정부 수수료 면제 등 주민 재정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트렌트 주의사당에서 진행된 이날 머피 주지사의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발표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머피 주지사가 이날 발표한 새 예산안은 증세 없이 ▲대규모 재산세 경감 ▲로컬 학군 대상 주정부 지원금 확대 ▲불법체류자 대상 500달러 현금 추가 지원 ▲주정부 각종 수수료 1년간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머피 주지사는 우선 지난 3일 선공개했던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앵커’를 통해 2023년부터 3년간 180만 가구에 환급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 9억 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700달러 환급,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세입자에게 최대 250달러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재산세 완화를 위해 각 공립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을 전년보다 6억5,000만 달러 늘려 총 99억2,000달러 배정을 제안했다.
또 무상 프리 킨더가튼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6,800만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머피 주지사는 아직 배정되지 않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예산 31억 달러 중에서 5,300만 달러를 불체자 현금 지원에, 3억500달러를 3,300유닛 이상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불체자 추가 지원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소셜시큐리티 번화가 없이 개인납세번호만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5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가 징수하는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수수료 ▲주민 대상 주립공원 입장료 ▲의료 전문가 대상 면허 발급 및 갱신 수수료 등을 1년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주정부 수입 손실은 약 6,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주정부 지출은 늘어나지만 머피 주지사는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현 회계연도 주정부 수입이 전년보다 46억 달러 늘어나 흑자를 누리고 있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도 31억 달러나 남아있어 증세없이 주민 세금경감 및 재정부담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머피 주지사의 설명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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