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민족의 정기는 매우 거세다. 구시대적 무력으로 쇠락한 국가의 통치는 극단적 행태로 존재할 수 없도록 세계화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는 옛부터 외세의 침략이 유난히 많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분할 논리의 한 축은 중국과 러시아이고 다른 한 축은 일본과 해양세력이다. 근대사회에서는 침략이라는 대의는 극단적 괴리로 실현 되지 못하는 실패를 거듭하는 오류를 범한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동이 그랬고 아랍권이 그랬다. 민족정기가 허락치 않는다, 이제 침략의 법칙은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과거 전쟁했던 나라들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무력 침략 형태에서 경제 특실을 위한 반칙들이 난무 한다. 강대국 간에 마찰로 판이 깨지고 늘어졌다. 지금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 양자대결 속에서 서로 내편 네편으로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동맹국들이 처할 마지막 극단적 상황을 가지고 서로 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의 편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경제 대국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어정쩡 했다가는 판이 깨지는 우를 자처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다양한 이슈가 충돌하는 국제 정치 경제의 현실에서 경직되게 어느 편인지를 고집한다면 이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처사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키워가기 위해 비공식 안보 쿼드를 강화 하면서 다방면으로 한국을 옥죄면서 대다수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이 과연 타당한 가 의문이 든다.

미국과 조선은 1882년 조미 수교통상조약을 체결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미국과 한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동맹 관계다. 조선은 1905년 일본에 의해 한반도 통치가 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1948년 8월15일 건국이 되었다.

그 후 바로 닥친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유엔군을 조직, 한국 생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 후 한국의 전쟁 복구와 부흥을 위해 총 46억 달러를 원조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2009년 이후 미국은 한국과 21세기형 소위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후 지구촌 전역에서 상호협력 하는 유일한 한국의 동맹국이 되어있다.

국가가 선택하는 정치이념은 그 국가의 정치체제의 질을 결정하고 선택된 정치체제의 질은 그 나라의 역사를 결정한다. 잘못된 정차이념의 선택은 그 나라의 역사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가하면 좋은 정치이념의 선택은 그 나라 역사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지구촌에는 많은 정치이념이 등장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념의 선택이 확연히 증명되었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정치이념은 예외 없이 빈곤과 기아 불량국가 테러국가로 질적 변화 등 악의 역사를 창출케 했다.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낙원으로 이끄는 이념이 확연히 증명되었다. 수백 번 수천 번 강조 한다. 대한민국은 참된 민주주의와 그리고 평화의 편이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