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더믹 사태를 계기로 국제정치는 일대 변혁을 맞게 되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 파워보다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 대처에 실패하여 국가 경쟁력이 급속하게 퇴보하는 국가 중 일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와 비합리적인 행정체제가 불러온 대참사는 디지털 환경 젠더 인권분야 등의 낙후로 이어져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니혼 케이자이 경제신문의 칼럼은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은 미국, 한국, 대만에도 한참 뒤쳐지며 이미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의 미래도 붕괴의 수순을 밟고 있다.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영구독재정권을 확립한 시진핑의 후안무치식 국가경제개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반중국 정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시진핑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정책은 해당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발전이 아닌 유라시아 전반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이르는 군사패권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실패일로에 접어들었다.
특히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경제식민화를 통한 착취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국영기업들에 천억 달러 이상을 빌려줘 아프리카 전체 국가채무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부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국들 대부분이 중국이 추진했던 투자개발계획이 실패함은 물론 국가경제가 피폐해지자 채무변제를 거부하며 중국을 퇴출시키고 외교적 단절을 불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에 실패한 중국은 국가신용도에 치명타를 입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실패와 더불어 붕괴일로에 접어들 것이다.
중국은 하드파워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내세워 미국,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물론 코로나 사태로 부도 사태에 이른 유럽 각 국가들의 기업들과 항만들을 헐값에 인수하여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코로나 사태를 정점으로 국제정치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운 중국의 횡포가 고립을 자초하며 쇠락의 길로 가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낙후되고 폐쇄적인 행정체제로 그동안 누려온 경제력과 군사력마저 쇠퇴한 일본은 동북아의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정치의 보편적 가치와 동떨어진 편협한 민족성에 천착한 결과이다.
반면 한국은 자생적 민주주의 토대위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며 첨단기술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하드파워는 물론 소프트 파워의 힘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의료방역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 공동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 실패로 몰락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백신개발과 접종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위상을 재정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자 동맹주의를 제창함으로써 국제정치의 난제들을 민주주의 동맹국가들과 공동의 협력방안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수습에 나섰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이나 충돌을 피하고 동맹국들과 연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1, 2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인류사의 커다란 시련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지역에도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으며 사망자수는 300만이 넘었고 미국에서만도 60만에 이르러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망자수를 냈다.
국제사회가 시련을 통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일이 확대되면 국제정치는 추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도태될 것이다.
더욱이 인류공동의 생존과 번영에 기반한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중국의 행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하드파워가 인류사회 공동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절대로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교훈을 코로나 사태가 남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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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