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무엇이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인가?

2021-01-21 (목) 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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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인들의 심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미국의 대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건설의 토대가 된 이상적인 공동체는 미국의 국장(國章) “E Pluribus Unum (여럿에서 하나)”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개인들이 그 하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될 때에, 타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은 문제를 양성화 시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잘 보여 주었는데, 근래에 들어 그러한 노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소통과 화합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본다.

미국은 세계 여러나라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일본, 대한민국, 중국 등이 그렇다. 남미 제국가들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자국내 지도력의 미흡함으로 큰 발전을 이룩해 내지 못한 점도 있다. 부정적인 면을 꼬집어 미국이 인디언을 축출하며 건국하고, 그 근원적인 폭력성은 제국주의로 세계에 등장했다고 하지만, 공과를 비견할 때에, 과가 3이면 공은 7로 보여진다. 4년전 트럼프의 구호는 위대한 미국의 건설이었다.


세계에 대하여 미국의 강력함을 재현하고, 미국의 내부에도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논리는 동성애 반대, 낙태반대, 보수기독교 정신의 제도화로 보수기독교 세력과 손을 잡았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 승리한다.

그는 10년의 세월을 내다보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며, 해외진출기업들의 본토귀향으로 직업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코비드의 여건도 있었지만, 직업은 그가 취임했던 2017년 1월에 비하여 2020년 9월엔 오히려 460만개가 줄어들었다.

대외무역에 있어서 America First의 국수주의적 경제정책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야기하였지만, 별로 승산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내적으로 반이민정책을 실시하여, 멕시코 국경에 담장을 쌓아 불법취업을 방지하고, 이민의 조건을 강화하여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전개했지만, 저소득백인들에게 희망만 주었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기존언론들이 그의 실책을 지적할 때마다. 이 문제를 양성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언론을 언론 사기 유포의 본실이라며 비난하고,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정책을 발표하는 편법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네트웍으로 형성을 하였는데, 그 네트웍에 백인우월주의자들과 보수기독교 세력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미국을 흑백논리로 분열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트럼프는 재선에 집착했다. 그는 재선될 수 없음을 예견한 것인지, 선거부정을 미리 언급했고, 임기말년에 국방장관을 포함한 주요인사들을 교체하여 차기정권을 방해하는 한편, 내부적 반란을 준비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워싱턴 DC 의사당에 폭도들이 진입하는 것을 조장하였다 이유로 탄핵을 받게 된다.

폭도들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었고, 남부의 페더레이션 깃발도 등장하였다. 트럼프의 위대한 국가는 백인 중심으로 회귀하여, 과거 그들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반국가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권력 남용으로 자신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미국을 백인들의 파시스트 독재로 이끌려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가 꿈꾸던 위대한 미국은 실패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에 패권국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을 위대한 미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건국정신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이다.

건국의 철학, 여럿에서 하나, 즉 다양성을 하나로 엮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균형, 그리고 인권의 지속적인 보호와 보장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위대한 국가의 모습이다. 미국의 이러한 모습은 한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었었다.

위대한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과 그들이 잘 살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건국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에 기대해 본다.

<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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