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의회 20달러 카탭 결정ⵈ내년 중반부터 시행

2020-1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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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의회 20달러 카탭 결정ⵈ내년 중반부터 시행
시애틀 시의회가 예상대로 내년부터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20달러씩 ‘카탭’(자동차등록 연간갱신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새 카탭은 기존 60달러 카탭의 시효가 금년말 만료된 후 내년 중반부터 징수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 하지만 시애틀 차량 소유주들은 현재 주정부와 킹 카운티에도 별도의 카탭을 납부하고 있다.

시당국은 차종과 관계없이 카탭을 30달러로 획일화할 것을 요구한 팀 아이만의 주민발의안(I-976)이 지난해 선거에서 통과되자 교통예산 보완을 위해 판매세를 0.1% 인상하는 정책발의안을 올해 선거에 상정해 통과 받았다.


당초 시당국은 발의안에서 카탭 시효연장 조항을 뺐다가 주 대법원이 아이만의 I-976 발의안을 무효 판결하자 20달러 카탭안을 추진했다.

현재 시애틀시의 카탭은 80달러지만 이중 60달러는 킹 카운티의 메트로버스 운행 지원비로, 나머지 20달러는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의 보수 및 관리비로 사용한다.

시당국은 카탭 징수 첫해인 내년에는 360만달러(반년 분), 그 뒤부터는 720만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량보수에 드는 예산만 연간 평균 660만달러에 달한다.

시의회는 17일 새 카탭 징수안을 비교적 순조롭게 7-2의 표결로 확정했다. 알렉스 피더슨 의원은 기권했고 리사 허볼드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시의원들은 카탭으로 조성될 예산의 사용처를 두고 갑론을박 하다가 여론을 참작해 결정하자는 로레나 곤잘레즈 시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다음 주 다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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