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는 끝났는데…

2020-11-10 (화)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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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미국의 지존을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전투는 끝났다. 이제 옥쇄만 건네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옥좌에 앉아있는 트럼프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옥쇄를 순순히 내놓을 기세가 아니다.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옥좌를 지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표로 승패는 갈렸고 아무리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대법관이 많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 공백을 초래하고 또한 전 국민적인 저항과 미국의 분열을 초래한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제 바이든 당선자로 모든 권력은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제 트럼프의 패배와 바이든의 승리에 대한 평가는 역사와 정치평론가에게 맡겨 두고 지금 미국이 처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첫째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 선거 때문에 묻혀 있던 코로나 경제 쓰나미가 벌써 미국을 휩쓸고 있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가정이 헤아릴 수 없고, 가게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반수 이상이다. 여기에 반년 이상 렌트비를 받지 못해 건물의 모기지를 내지 못해서 건물을 잃게 될 수많은 건물주들이 연쇄도산의 기로에 서있다.

그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권력변동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거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이러는 동안 미국의 서민경제는 목이 말라서 다 타버릴 지경에 왔고 경제의 사막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빨리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난 지원 정책을 세우고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되돌이킬 수 없는 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08년 금융 대란 때 당선자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부시 대통령의 전격적인 협력으로 선거 바로 다음 날인11월 5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여 3,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인수인계는 커녕 시급한 경제현안을 협력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가는 미국은 경제 사막화를 막을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이다. 그동안 백악관은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기 대응은 물론 아무런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한 결과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폭증하고 있는 2차 판데믹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또 이동제안을 강력하게 하게 되어 시민들은 코로나에 죽거나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공권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으로도 갈 수 있다.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고 의회와 행정부,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아울러 연방정부나 바라보면서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봉쇄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렌트비와 공과금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을 곳은 정부밖에 없다. 그리고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우리 모두가 요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들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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