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 임명제 확정됐다

2020-11-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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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두 수정안 통과ⵈ국장 권한도 제약받아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 임명제 확정됐다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해온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앞으로는 카운티장에 의해 임명되며 셰리프국장의 업무와 권한도 카운티 의회의 대폭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킹 카운티 유권자들은 지난 3일 선거에 상정된 카운티 약관의 셰리프국 관련 2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근래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경찰의 인종차별 과잉진압에 따른 개혁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선거에서 약관 수정안 5번이 56%의 찬성으로 확정됨에 따라 셰리프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시애틀 경찰국장처럼, 카운티장에 의해 임명된 후 카운티 의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 셰리프국장 직선제는 1996년부터 시행돼왔다.


카운티 의회는 또한 62%의 찬성표로 통과된 수정안 6번에 따라 셰리프국장의 업무와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수정안을 주도해온 로드 뎀바우스키 의원은 “비무장 시민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과 살상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찰관도 인간이므로 완벽할 수 없지만 주민들은 경찰관의 감독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뎀바우스키 의원은 수정안 6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017년 뷰리엔 청년 토미 레가 맞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첫 단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당시 셰리프대원들은 레가 노상에서 손에 칼을 쥐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그를 사살했지만 그가 손에 쥔 것은 칼이 아니라 펜이었다.

뎀바우스키 의원은 주민들의 신고 대상자는 행동장애자거나 단순한 홈리스일 수도 있다며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셰리프대원들은 고식적 단속이 아닌 제3의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건 던 의원은 이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교외 및 농촌지역 치안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던 의원은 이번 수정안들도, 항상 그래왔듯이, 인구가 밀집한 시애틀을 비롯한 대도시 유권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당국이 셰리프국 예산을 줄일 경우 변두리 지역 치안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관 검토위원장인 키논 윌리엄스는 셰리프국장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바꾼 수정안이 정부에 유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셰리프국장을 선거로 뽑으면 후보들이 십중팔구 셰리프국 간부로 제한되지만 임명제로 바꾸면 전국을 무대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선출직 셰리프국장이 될 밋지 조행크넥트 현 셰리프국장은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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