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영세노인들 재산세 탕감정책에 울화통만…

2020-10-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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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국 포털이 신청서 안 받아”

▶ 1차분 납부 후 환불 받기도

저소득층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재산세를 탕감해 주려는 킹 카운티 정부의 착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수혜 대상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고 KIRO-7 TV가 보도했다.

킹 카운티는 올해 감면대상을 연소득 최고 4만달러에서 5만8,423달러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절차에서 종전의 종이 서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온라인 포털로 대체했다. 문제는 수혜신청자의 폭주가 아니라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로드 뎀보우스키 의원은 카운티 감정국 포털에 접속이 안 되고, 전화를 걸면 통화중이기 일쑤인데다 음성메시지를 남기게 돼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느냐는 유권자들의 불만 전화와 이메일이 지난 몇 달간 자기 사무실에 봇물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뎀보우스키 의원은 지난 3월 한 주민으로부터 “두시간 동안 씨름해도 감정국 웹사이트에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입력시킬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4월엔 “감정국에 종이 신청서를 요청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라는 불만 이메일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한 주민으로부터 “2월 21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기나 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며 감정국이 인원보충을 요청하면 조치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배션 아일랜드에서 55년째 살고 있다는 한 할머니는 KIRO TV에 “나는 컴맹이 아니며 이메일도, 구글도 할 줄 알지만 온라인으로 재산세 탕감신청서를 제출하는 건 도대체 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녀는 지난 2월 동네 은퇴 CPA의 도움을 얻어 신청서를 냈지만 감정국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연락이 없더니 지난 8월 재산세 1차분을 납부한 후에야 재산세 탕감 허가 통보서를 받았고 지난주 1차분 재산세를 환불받았다고 털어놨다.

알 댐스 감정국 차장은 재산세 감면신청서가 예년엔 2,000~2,500건 접수됐고 올해 수혜범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미리 직원을 3명 충원했지만 신청서가 예상보다 많은 1만여건이나 접수됐다며 지난 7월 타부서 직원 7명으로 보강했지만 이들 직원의 재택근무 교육 등 준비작업을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 마련된 포털이 서류를 3페이지 이상은 받지 않아 신청자들이 추가서류를 우송해야 했고, 기존 소프트웨어가 포털에 적용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 접수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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