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 다시 임명제로 바뀌나?

2020-10-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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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의회, 내달 선거에 셰리프국 관련 개정안 2건 상정

▶ 국장 임무 축소조정도 가능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 다시 임명제로 바뀌나?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을 현재의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꾸고 국장의 임무도 카운티 의회가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킹 카운티 유권자들이 올해 선거에서 결정하게 된다.

투표지에 카운티 헌장개정안 5번(세리프국장 직선)과 6번(셰리프국장 임무조정권)으로 따로 올라 있지만 내용이 연관된 이들 안건을 유권자들은 둘 다 찬성할 수도, 둘 다 반대할 수도 있다.

카운티 의회는 공식적으로는 정당체제가 아니지만 전체 의원 9명 중 민주당 소속 6명은 두 개정안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소속 3명은 반대한다. 지지측은 캠페인 자금을 20일 현재 6,000달러 모은 반면 반대 측은 주로 경찰노조들로부터 그 3배 이상인 20만달러를 모았다. 그중 16만5,000달러를 킹 카운티 셰리프 노조가 지원했다.


원래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1968년 이후 수석행정관이 임명하고 카운티 의회가 비준해오다가 1996년 유권자 직선제로 바뀐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바뀌면 킹 카운티는 워싱턴주에서 셰리프국장을 임명하는 유일한 카운티가 된다.

셰리프국장 임명제는 민간인 23명으로 구성된 헌장개정 검토위원회(위원장 론 심스 전 수석행정관)가 2년여간 심의해온 후 당국에 건의했고, 셰리프국장 임무 축소조정안은 올여름 시애틀을 비롯한 전국에서 제도적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봇물을 이룬 뒤 시위자들의 요구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찬성자들은 셰리프국장이 업무수행에서 과오를 범할 경우 임명된 국장은 카운티 의회가 즉각 해임시킬 수 있지만 선거로 뽑힌 셰리프국장은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할뿐 아니라 셰리프국이 정치색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임명제로 바뀌면 전국적으로 우수한 경력의 후보자들을 물색할 수 있지만 직선제 하에선 킹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선택폭이 좁아지며 실제로 지금까지 선거로 선출된 국장들은 모두 킹 카운티 셰리프국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측은 셰리프국장도 다른 모든 선출직 공무원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뽑고 감시해야 한다며 이미 예산을 통해 셰리프국장을 견제할 수 있는 카운티 의회와 수석행정관이 셰리프국장 임명권까지 가지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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