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리스지원 0.1% 판매세 확정…킹 카운티 의회 8-1로 가결

2020-10-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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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뷰 등 일부 도시는 자체징수 맞서

홈리스지원 0.1% 판매세 확정…킹 카운티 의회 8-1로 가결

로이터

<속보> 광역 킹 카운티 의회가 날로 늘어나는 홈리스들을 수용할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를 0.1% 추가 징수하자는 다우 콘스탄틴 카운티장의 제의를 13일 8-1로 가결, 획정했다.

하지만 이보다 하루 먼저인 12일 벨뷰, 노스 벤드 및 메이플 밸리 시의회는 카운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0.1% 판매세를 징수해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렌튼·켄트·이사콰·커빙턴·스노퀄미 등 일부 외곽도시 시의회들은 이들보다 훨씬 먼저 자체 판매세 도입을 결정, 카운티 계획에 큰 타격을 안겨줬다.


원래 콘스탄틴 카운티장은 0.1% 판매세로 4억달러의 재원을 마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호텔, 모텔, 양로원 등을 매입한 후 장기 또는 지체장애 홈리스 2,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도시의 이탈로 징세목표액에 수백만 달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킹 카운티 내 모든 도시의 고질적 홈리스는 조사기관에 따라 3,355명부터 6,500여명까지 들쭉날쭉 한다.

주의회는 올해 초 카운티 의회들이 홈리스 주거문제와 건강지원 등 사업을 위해 0.1% 판매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부결정을 9월30일까지 마치도록 조치했다.

콘스탄틴 카운티장은 지난 9월22일 0.1% 판매세 도입을 제의했지만 9월30일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산하 도시들이 주의회 조치에 따라 카운티를 대신해 자체적으로 0.1% 판매세 제도를 앞 다퉈 채택했다.

이들 외곽 도시가 카운티 의회에 등을 돌린 배경에는 카운티 단위의 ‘지역홈리스지원국(RHA)’ 신설과정에서 대도시인 시애틀이 주도권을 잡았고, 대도시 보호소에서 넘쳐나는 홈리스들을 외곽 도시의 호텔과 모텔에 긴급 수용토록 카운티 의회가 조치하면서 수개월간 빚어져온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일부 외곽도시의 시의원들은 판매세 도입 결정이 실제로 판매세를 0.1% 징수해 홈리스 구제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카운티 의회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치부했다. 일부 도시들은 관계법에 자체적으로 징수한 판매세를 카운티와 공유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자체 판매세 도입에 관심 없는 도시들도 있다. 킹 카운티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인 페더럴웨이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0.1% 판매세를 징수해봤자 금액이 너무 적어 홈리스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카운티 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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