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사진)이 28일 총 65억달러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5억달러는 경상지출부문 예산이다. 이들 모두 금년 예산과 똑같은 액수로 시정부가 새해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하이텍 호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컨 시장은 “시정부 업무와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약 2억달러로 예상되는 내년도 세수결손을 공무원 40명 감축을 포함한 시정부 경비절감, 긴급 예비비 전용 및 대기업체들에 부과될 세금 등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점프 스타트’로 불리는 대기업 세금을 통해 연간 2억여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세금의 상당부분은 팬데믹으로 생활난에 처한 영세민들에게 식품구입비를 지급하고 재정난으로 중단위기를 맞은 기존 복지 프로그램들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더컨 시장은 최근 유색인종 커뮤니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가구당 소득세나 새로운 재산세를 도입할 뜻을 시사해 왔지만 새 예산안에는 이런 세금에 관해 언급이 없다.

더컨 시장은 시애틀이 코로나-19 팬데믹, 실업자 사태, 경찰만행과 인종차별에 항거하는 격렬 군중시위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새해 예산에서 1억달러를 유색인종 복지증진 부문에, 2,200만달러를 팬데믹 대응 부문에, 2,100만달러를 기타 대민지원 부문에 각각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시애틀경찰국의 연예산 4억달러에서 절반(50%)을 줄여 흑인 등 유색인종 커뮤니티 사업부문에 사용하라고 요구해왔다.

더컨 시장은 경찰관을 해고하는 대신 퇴직 등으로 결원될 20여명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국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11 신고센터, 주차위반 단속반, 긴급사태 관리부 등을 경찰국 직제에서 빼 약 4,000만 달러 경비를 절감하며, 경찰관의 초과근무 수당을 억제하고 민간인 고용을 동결시켜 2,000만달러를 더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애틀경찰국 예산은 새해에도 3억6,000만달러로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경찰국과 시애틀 소방국을 포함한 전체 공중안전 부문에 총 경상비 지출의 49%가 집중된다.

한편, 더컨 시장은 지난주 유색인종 지원사업비 1억달러를 집행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오는 12월까지 적임자들을 추천해달라고 관계단체들에 요청했지만 대다수 커뮤니티 단체들은 태스크포스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1억달러 예산도 애당초 경찰국 예산에서 빼낸 것이 아니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