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 카운티장이 내년에 셰리프국 예산을 삭감하고 기존 구치소제도를 커뮤니티에 기반한 대안 방식으로 돌리며 메트로버스 요금단속도 개선한다는 등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16일 제시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카운티 예산이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삭감된 가운데 나온 이들 정책은 내년부터 2년간 집행될 새 예산안에 포함됐다. 콘스탄틴 카운티장은 새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콘스탄틴 카운티장은 현 사회제도가 인종적 기회 불균형을 광범위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흑인과 갈색 인종은 형사범 구금제도 등 모든 법률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역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셰리프국이 마리화나 판매세에서 배정받는 460만 달러를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전 대마초와 관련해 유죄평결을 받은 사람들의 체납벌금과 법정비용 등에 전환하고 일부는 청소년 마리화나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콘스탄틴은 카운티 구치소 수감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1,900여명에서 현재는 1,300여명으로 줄었다며 수감자 수를 계속 줄여나감으로써 다운타운 구치소의 12층 중 한 층을 폐쇄하면 연간 19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20만달러를 투입해 ‘회복 커뮤니티 통로’ 프로그램을 창설, 오는 2023년까지 청소년 우범자 800여명을 기소하지 않고 커뮤니티에 기반한 시설로 이관시키고 비폭력 첫 성인범법자 1,000여명도 270만달러를 들여 구치소에서 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콘스탄틴은 메트로버스의 요금단속 대상이 무숙자들과 유색인종들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라며 내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트로버스 요금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무료이지만 오는 10월1일부터 징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셰리프국의 라이언 애보트 대변인은 밋지 조행크넥트 셰리프국장이 수석행정관으로부터 예산삭감에 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460만달러를 감축하면 순찰대원 30명을 해고하거나 911 긴급 신고전화 서비스를 22%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콘스탄틴의 체이스 갤라허 대변인은 셰리프국과 분명히 사전에 논의됐다고 반박하고 형사범 구치소 개혁은 해묵은 숙제이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경기로 셰리프국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