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00달러 현금·추가 PPP 확실시

2020-07-24 (금) 0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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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기부양안 윤곽, 급여세 인하안은 제외

▶ 2차현금 지급대상 7만5,000달러 이하로 1차때와 동일, 2차 PPP 직원수 300명 이하 등 기준강화 전망

1,200달러 현금·추가 PPP 확실시

경기부양안 논의를 마치고 의사당을 걸어 나오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왼쪽). [Anna Moneymakerⓒ2020NY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에 2차 1,200달러 현금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추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시행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지지해온 급여세 인하안은 이번 부양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 공화당은 1조달러 규모의 5차 추가 경기부양 법안 상정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전날 백악관과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5차 부양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므누신 장관은 논의 이후 추가 부양책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 사이에 “근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러면서 최종 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힐에 따르면 합의안은 1인당 1,200달러씩의 2차 현금 지급을 담고 있고 당초 축소가 예상됐던 지급 대상 연 소득을 1차 때와 같이 7만5,000달러 이하로 잡고 있다.
또 PPP 연장과 관련해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이 조만간 1차 PPP 지원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차 PPP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업체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기업 및 스몰비즈니스들에 대한 2차 PPP 지원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급 대상 업체 기준은 1차 때보다 더 엄격해져 직원수 300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불법 혜택 차단을 위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25일로 종료되는 연방 특별 실업수당(FPUC) 연장 여부와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백악관과 공화당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추가 부양책 내용은 27일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주 600달러 연방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대신 규모를 주당 100~400달러 사이로 축소하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급여의 70% 수준으로 주는 추가 내용도 드러났다.

또 공화당의 5차 경기부양안에는 1,200달러 2차 현금 지급안과 추가 PPP 지원안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학교 지원,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접종 예산지원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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