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이야

2020-07-21 (화)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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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전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힐러리를 비롯한 기존 워싱턴 정치에 이골이 난 전통 정치인들의 패배라고 한다.

그 의미는 유권자들이 미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워싱턴 정치권에 닳고 닳은 정치인보다 동네 교육위원 선거에도 나가본 적이 없는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다. 역시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르게 속전속결로 반이민 정책을 밀어 부쳤다. 이민을 반대하는 백인지역에서 인기가 상승했다.

또 우방과 비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 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시진핑만 빼고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바로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전방위적으로 진행 하였고 트럼프의 인기는 올라갔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금의 세계 경제와 무역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미 무역 불균형을 바꾸려고 하니 미국의 대표 기업 애플과 구글, 심지어 농민들까지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물론 전통적인 철강산업 및 중국과 경쟁적인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100년도 미국과 유럽의 백인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백인민족주의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를 지지하면서도 협상의 내용이 나쁘면 나쁜 협상이라고, 협상이 어려우면 실패한 협상가로, 협상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트럼프의 경제 성적과 외교 무능력으로 공격할 소재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등샤오핑은 그의 유언에서 향후 100년 동안 ‘도광양회’ 즉 조용히 힘을 키우고 때를 기다려야 하니 미국을 포함해 주변 이웃나라들과 대결을 피하라고 했다. 그러나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까지 지켜지던 등소평의 유언은 시진핑에서 끝났다.

2007년 미국의 금융대란을 지켜보면서 2012년 주석이 된 시진핑은 ‘대국굴기' 즉 강대국으로 일어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대결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시진핑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공산당 고위직 자녀인 태자당 출신으로 주석이 된 시진핑과 그 세력들은, 군부를 쥐고 있던 상하이방의 장쩌민 세력과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후진타오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권력을 시 주석에게 집중시켜 태자당 세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섣부른 대국굴기는 미국은 물론 이웃나라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세계는 두 대국의 싸움으로 어수선 하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두 나라 모두 내상을 입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로 각국의 원망을 사고 있고 미국은 코로나 최대 확진자이자 최대 사망자 국가가 되어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결은 두 나라 모두의 경제상황을 더욱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 트럼프의 극단적 반이민 정책과 대중국 무역전쟁으로 결집 시켰던 지지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상적이지 못한 일상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은 물론 나라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11월 대선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공공보건과 경제문제 그리고 인종혐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가름할 11월 대통령 선거, 연장선거, 그리고 각 주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조사 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하여야 한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우리를 대표하는 연방의원도 줄고 주의 예산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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