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와 시가 거리의 노숙자와 약물 남용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24일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으로 거리에서 노숙하며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사람들을 로컬 정부가 강제로 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철회할 것을 팸 본디 법무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마약 사용이나 노숙자 텐트, 주택 무단 점거( 스쿼팅)를 단속하는데 있어 연방과 주정부간 협업 기반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합니다.

성범죄자를 추적·감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자원도 투입합니다.

성범죄자가 노숙자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며, 여성과 아동 전용 주거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특히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으로 거리에서 공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치료 센터와 같은 시설에 수용하도록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도시의 노숙자 급증, 약물 오남용, 거리 치안 악화 등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마약중독 등 취약계층의 강제 치료나 시설 수용까지 염두에 둔 접근방식이 두드러집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