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75% 감원 수순 …심사 차질 우려
2020-06-16 (화) 07:28:04
▶ 코로나19로 이민수수료 급감 예산 바닥
▶ 한달후부터 무급휴직 돌입 가능성

메사추세츠주 로랜스에 있는 USCIS 건물 밖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 장면. USCIS가 예산부족으로 상당기간 이민심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AP]
미국의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산 부족 탓에 머지않아 인력 75%를 무급휴직할 상황에 놓이면서 이민심사가 상당기간 중단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삼는 심사기관이 타격을 받게 된데 따른 것이다.
15일 미국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가량에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
30일 뒤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USCIS 직원 4분의 3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이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신청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보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USCIS가 대폭적 인력감축을 검토하는 건 예산부족 탓이다. USCIS는 이민을 신청한 이들의 수수료에 재원 대부분을 의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제한의 고삐를 당기면서 USCIS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이민신청이 급감하면서 대대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75%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사실상 이민심사 기능이 중단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