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와 중·미 관계

2020-06-03 (수)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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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5월 2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WHO (세계 보건기구) 탈퇴와 중·미 관계 및 홍콩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 했다. 지난 2019년 100년간 영국 식민지로 있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영국, 미국, 중국은 향후 99년간 1국 2체제를 합의했었다.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제반 구조가 홍콩 자치체제로 시작되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경세력은 노골적으로 홍콩에 각종 탄압을 일삼아 왔다.

드디어 5월 26일 56 종족 2,675명이 북경연합대회에서 홍콩 보호법을 통과 시켰다.
홍콩에는 여러 국가들이 계속 기술, 자본을 투자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외환사건부터 세계에서 오는 여러 여행자와 무역 종사자들에게 사전 위험경고도 하지 않았고 중국이 WHO 관장 역할을 했다. 에디오피아 출신 WHO 회장은 중국과 손을 잡고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세계인을 안정시켜 왔다.

지금, 세계 200여 국가에 코로나 확진 250만명, 약 20만명이 사망 했다. 중·미는 무역 전쟁중이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쟁으로 세계가 막대한 인명, 경제 손실을 입고 있다.
1950년 닉슨대통령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을 파중하여 중국의 개방 제안을 했다. 1국2체제를, 홍콩 자유무역체제로 수락했었다. 서방국가들이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로 상호 투자 신뢰를 맺어 왔다. 북경 당국보다 홍콩을 신뢰하고 천문학적인 투자로 신뢰와 협조를 지속해왔다.


5월26일 북경의 홍콩 보호법 통과는 한마디로 수탈이다. 세계무역인들이 막대한 중국투자에 큰 관심은 둔 것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가였다. 홍콩은 방문자에게 각종 유혹으로 투자기회를 주었다. 예컨대 체류기간 거주권으로 체류케 했다. 그런데 후에 각종 모법 개정으로 중국에 당하고 빈손 들고 출국케 했다.
한국에서도 투자를 했으나 일정기간 후 중국 거주권 무소지자에게 여러 피해를 주었다. 때로는 현지인과 동거 혹은 결혼 후 전액 투자액을 압수당하고 강제 퇴거 예가 많이 있다.

트럼프는 기술, 자본과 유학생 교류까지 통제 제안을 했다.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매일 코로나 예방 방지책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 개발을 못해 인명 피해와 경제희생이 많다.
국가재정으로 무상 지원이 장기화 될수록 실업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 오래 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세계의 부유한 국가였는데 공산주의식 무상 원조로 국민에게 퍼주다가 극빈국가가 되었다.

중·미 관계는 상호 양보, 협조관계로 발전해야 세계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중·미의 외교, 무역, 농산물 교류 등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진정한 시장경제와 세계평화책으로 북한을 포함한 세계비핵화에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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