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을 빌미로 미국의 강압적인 지소미아 종료연기와 천문학적인 숫자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 등의 기저에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작용한다. 명분상의 상호방위조약이지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주둔하며 각종 혜택과 무제한적 특권은 물론 전시작전권마저 행사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1953년 휴전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중심역할을 대행해 왔다.

특히 6.25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만들어진 본문 6개조항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력을 배치할 경우 무제한적인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부속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인 소파(SOFA)도 미국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미국은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후 한미군사합동훈련 당시 핵군함인 죠지 와싱턴호를 한반도 인근에 파견하여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긴장하게 만들었다.

물론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대북전쟁 억지력에 기여한 바 크나 주권국가들간의 군사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지되어야 한다.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존폐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한미군사방위비 분담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 미군을 교대로 배치하는 순환근무제는 물론 각종 전투기와 전투함 등을 한반도에 배치시켜 유사시 지구촌 어디든 출동할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이익도 얻고 있다.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로 미국이 한국을 군사전략기지로 이용하면서 그 이득을 극대화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태평양지역의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사항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실현을 위한 발진기지가 되는 것의 명분이 되고 있다.

동북아 군사허브로서 평택이나 오산이 미군의 전세계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 더욱이 트럼프가 요구한 천문학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에는 태평양지역 군사전략 유지비까지 포함시킨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조약은 무기한이나 폐지를 통보한후 1년후에 종지시킬 수 있음으로 한국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를 위해 먼저 조속한 시일내에 전시작전권 환수는 물론 지소미아를 폐기하여 자주국방을 확립해야 한다.

군사강국인 한국이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국과의 대등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