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인재 비자’를 발급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학력·고임금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 인재 비자’등을 통해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재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현재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허용 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에게도 장기 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당수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으로 편중되면서 이를 보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 구축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외국인 관련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