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융자금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 탕감을 연장 해주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TEPSLF) 지원자의 99%가 무더기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발표한 33페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1년간 5만4,184명이 TEPSLF을 신청했으나 이중 661명만 승인을 받았다. 99%에 해당하는 5만3,523명은 기각 조치 됐다는 것.

TEPSLF는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디렉트론’(direct loan)’을 갖고 있어야 하고 월 페이먼트 납부 플랜을 갖고 있는 대출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탐감 프로그램인 PSLF를 신청했다가 적합한 페이먼트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아 거절된 케이스여야 한다. 그러나 GAO에 따르면 기각당한 신청자들의 71%가 이 규정을 혼동해 PSLF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TEPSLF 신청서를 냈다가 무더기로 기각됐다.

GAO에 따르면 연방 의회는 TEPSLF에 7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승인된 656명에게2,690만달러만 지급됐다. GAO는 보고서에서 연방교육부에 “혼동을 일으키는 관련 규정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