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청 상표권(trademark) 등록에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면서<본보 8월29일자 A-1면>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6일 상표권 전문 매체인 WTR에 따르면 연방 특허청은 이날 지난 8월 발표한 개정 매뉴얼에서 신청자들이 상표권을 신청할 때 합법 체류(lawful permanent residence) 여부를 증명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새 매뉴얼을 공개했다.

지난 8월3일 발표한 매뉴얼보다 길어진 새 매뉴얼은 문제가 됐던 조사 가이드(examination guide) 4항 19조의 섹션3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 아예 ‘이민’(immigration)과 ‘비자(visa)’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미국내의 거주지 주소(domicile private)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앴다. 앞서 USPTO는 “중국에서 허위 상표권 등록이 급증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차원에서 신청자들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자 한달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