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료목적 이민자 추방정책 변경‘없던 일로’

2019-09-06 (금) 0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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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당국, 추방 유예 결정…신규신청은 거부 방침

이민당국이 치료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환자나 특수 목적의 체류자들의 체류허가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현재 계류 중인 신청자들을 추방하기로 했던 정책의 일부를 수정해서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일부 정책의 U턴을 의미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 8월 7일부터 계류되어 있는 관련 사건 전부에 대해 재심사를 이번 주 내로 실시한다는 공문을 곧 발송될 것이라고 3일 발표했다. 8월7일은 이민국이 앞으로 더 이상 관련 체류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신청한 모든 이민자들에게 33일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던 날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마사 칸바바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민국의 이번 유예 결정은 신규신청을 여전히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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