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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다

2019-08-17 (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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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에 도전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13개 식민지가 1775년 전쟁을 선포하고,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1778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속적인 대영제국의 봉쇄와 침략을 이기고 오늘날 세계 최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처음 영국에 대항을 한 것은, 대영제국이 끊임없이 식민지의 부를 봉건적인 방법으로 수탈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다. 이 상황에서 초기 독립파들에게 명분과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한 이들은 철학자들이었다. 사실 초기 건국의 주역들은 공화주의자들이었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려했던 ‘중우정치’ 즉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계약설을 비롯한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미국 독립운동의 명분과 비전을 제시했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해당 사회의 각 구성원들의 권리에 반하는 지도자는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대영제국의 왕권통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주역들과 식민지인들은 이 명분으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건국을 위한 헌법을 작성하는 데는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의 왕정을 대체하는 민주적인 공화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구시대적인 왕정제도에서 해방된 시민들의 새로운 나라, 미국에 대한 애국심은 더욱더 투철했고 이것이 동력이 되어 미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미국은 내전까지 치르면서 흑인 노예해방을 하였다. 그후로도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도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민제도에 영향을 미쳤고 전세계의 사람들을 미국으로 오게 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융합되어 만들어낸 다양성이 더 큰 동력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지만 미국의 주류가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졌다. 민주적 공화제와 삼권분립, 그리고 인종적인 다양성을 동력으로 하여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미국에 흑인 노예해방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단히 폭력적이다. 백인이 아닌 인종들을 미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극단적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백인만이 미국의 주인이고, 다른 유색인종을 몰아내야 한다고 총를 들고 무차별 살상을 하고 있다. 물론 유럽의 백인들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미국을 세웠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새로운 이민자들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다. 백인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처음에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은 불법, 합법 따지지 않고 모든 이민자를 미국에서 몰아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그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커밍아웃 하고 있다. 미국 건국 243년만에 가장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지금의 미국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누가 미국의 정책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대표가 되어야 하는 가를 놓고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유색인종들과 이민자들도 이젠 물러설 수 없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이제 우리와 같은 소수계 이민자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무기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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