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의 몰락후 세계유일의 슈퍼파워가 된 미국은 21세기 벽두에 터진 9.11 테러로 미국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었음은 물론 대테러전의 장기화로 경제가 곤두박칠쳤다.

세계경제중심의 상징부인 무역빌딩에 대한 테러는 미국경제에 대한 전면 도전이었다. 미국의 침체를 박차고 세계경제 1인자의 자리를 향해 무섭게 떠오른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 되자 G2를 제의하는 비굴함마저 불사했다.

그러나 경제회복에 자신이 붙은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며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다시금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국제경제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는 1930년을 전후로 세계무역전쟁으로 번져 글로벌 교역량이 63%로 급감해 대공황을 불러왔고 그 여파로 파시즘이 확산돼 세계 2차대전이 발발했다. 1970년대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실행하다 1차 오일쇼크로 미국경제가 곤두박칠쳤다.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을 부정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한 이래 관세정책을 강화하자 중국은 물론 EU 등도 보복조치를 강구하는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위기에 봉착했다. 경제대통령으로 출발한 트럼프가 결국 미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마저 망치는 최악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세계경제의 34%를 차지하는 미·중의 무역 전쟁이 70여년간 유지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등도 미국에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보호주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당장 세계 무역량의 4%가 줄고, 1~2년 안에 세계 GDP의 1.4%가 증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침체기가 올 것이란 극단적 비관론까지 제기된다.

일례로 트럼프의 철강관세 부과는 대공황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이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 부쳤던 대공황 사태가 트럼프의 연이은 관세부과 행보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국가들의 즉각적인 보복관세로 이어져 글로벌 교역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전세계적인 경제한파가 예견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로 전 세계 1위인 한국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제경제의 척도인 세계증시는 지난해이래 일제히 하락했다. 뉴욕시장에서 다우존스는 -2.9%로 하락했고 S&P 500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5%와 -2.4%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과의 무역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누려 GDP가 0.6% 증가하고 수출증가로 경제성장도 낙관적이서 무역전쟁의 최후승자가 될 것이다.결국 스스로 무역전쟁이라는 무덤을 판 미국이 세계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국제사회 리더십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미국이 경제, 정치, 국방등 모든 분국제사회의 슈퍼파워가 독선으로 흐를때 그만큼 신뢰를 잃고 국가경쟁력 자체조차 약화된다는 것을 트럼프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자각해야만 한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