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드림액트’에 유학생도 포함되나

2019-03-28 (목) 07:39:4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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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단기비자 학생도 포함시키자” 제안

▶ 주의회, “ 중국·캐나다 유학생 법안 악용 소지”반대

유학생 등 단기 비자 소지자들도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 수혜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주의회 전문지인 타임스유니온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 1월 주의회를 통과한 드림액트의 수혜 대상 범위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주의회는 불체학생 뿐 아니라 유학생(F-1) 비자 등 단기 비자를 갖고 칼리지 등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을 허용케 하자는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제안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초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한달 가까이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한 하원의원은 “수혜 자격에 10년 또는 15년 등 구체적인 체류 기간 조건을 정해놓지 않으면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단기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법안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안 스폰서였던 주상원 민주당 루이스 세풀베다 의원은 “나는 단기 비자 소지 외국 국적 학생들도 당연히 학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후 주 고등고육서비스코퍼레이션이 세칙을 정해 올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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