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자체 보험 ‘진 일보’

2019-03-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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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의 새 보험상품 선택법안 주 하원 통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워싱턴주의 자체 건강보험 선택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건강보험의 확대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전국 관계당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스케이드 케어’로 불릴 이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 건강보험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도 없는 중산층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 당국이 오는 2021년까지 새 보험제도의 윤곽을 결정하되 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1~2개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존의 다른 보험상품들처럼 주정부운영 보험상품 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 보험상품의 수혜대상자들은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로서 연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500% 이하(6만2,000달러) 미만인 가구들이다. 워싱턴주 전체 주민의 약 3분의2가 이에 해당하며 그중엔 워싱턴주 수준의 일부 중산층도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공화당 등 보수파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개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도파들은 주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서민들의 보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진보파들은 민간 보험회사들을 배제한 국민 개보험제도를 주창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를 포함한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모두 국민 개보험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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