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완트 명예훼손 케이스 기각

2019-03-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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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판사, “두 경관 언급 없었다”

지난 2016년 흑인 부랑자 체 테일러를 총격 살해한 두 시애틀경찰관이 샤마 사완트 시의원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됐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트먼 판사는 당시 사건 후 사완트 시의원의 발언은 경찰관의 과잉 진압행위를 뭉뚱그려서 한 말이며 두 경관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마약사범을 체포하려고 잠복근무 중 예고 없이 나타난 테일러를 총격 살해한 스캇 밀러 및 마이클 스폴딩 경관은 사완트가 자신들을 ‘잔인한 살인자’로 지칭했다며 킹 카운티법원에 제소했다가 기각되자 사완트 및 시정부를 상대로 연방지법에 다시 제소했었다.

두 경관은 지난해 시애틀경찰국의 자체조사를 통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으며 이 사건을 조사한 댄 새터버그 킹 카운티 검사장도 이들을 형사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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