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워싱턴주 의회가 10억달러 가까운 교육예산을 마련해 주 대법원의 10년 묵은 ‘맥클리어리 명령’을 이행했다는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일선 교육구들은 지원금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올 가을학기에 또 재정결손과 감원사태를 겪을 것이라며 울상이다.

밴쿠버교육구의 스티브 웹 교육감은 맥클리어리 대응조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며 주의회에 추가 지원금 배정을 요청했다. 레슬리 해리스 시애틀 교육위원장은 맥클리어리 명령이 이행됐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공박했다.

워싱턴주의 전체 295개 교육구 중 253개는 작년 6월 맥클리어리 교육예산이 확정된 뒤 이미 내년학기(2019년) 예산결손을 예상했고, 전체 교육구의 3분이1 이상은 2022년까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불씨는 주의회가 맥클리어리 예산 중 교사 및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7억7,600만달러를 배정해주는 대신 교육구들이 교사 봉급인상과 기타 부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징수해온 지역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하향조정한 데서 불거졌다.

주내 최대규모인 시애틀 교육구는 주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장애아 특수교육과 과밀학급 해소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올 학기에 주 및 연방정부 지원금을 합친 액수보다 4,400만달러가 더 필요하고 2021년엔 그 차액이 6,800만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공립학교 운영자협회(WASA)는 전체 295개 교육구 중 115개는 맥클리어리 조치로 재정이 미미하게 증가했거나 오히려 줄었다며 이들 교육구가 재정균형을 맞추려면 1억2,300만달러가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타코마교육구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주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상당 수 교육구들이 교사노조와 두자릿수 봉급인상을 타협함으로써 예산부족 전망을 자초했다며 맥클리어리 명령은 단번에 완전히 이행되지 않으며 차후 몇 년간은 소소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