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방의회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한 대로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서 국경을 지키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한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장벽을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백악관이 이처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배경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장벽자금은 불과 13억7,500만 달러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4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민주당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날 국경장벽 건설 자금 13억7500만달러가 포함된 연방정부 예산지출법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각각 통과시키고 백악관으로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예산 마감시한인 15일 이번 예산안에 서명하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