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민위한 서비스 개선 법안 만든다
2019-02-15 (금) 12:00:00
송용주 지국장
▶ 라몬트 주지사 법안 상정, 운전면허정 6년→8년
▶ 선거일 공휴일 지정 등 …공공기관 · 민간부문 협력제도 개선안 포함
신임 주지사 네드 라몬트가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필요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안들을 다음 주에 있을 주정부 예산안과 함께 상정한다고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상정 될 법안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 갱신 만료 기간을 연장하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방안들이 들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운전 면허증 갱신 만료 기간은 6년 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8년으로 연장되고 자동차 등록 갱신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최근 몇 년간 커네티컷주 차량국(DMV)의 이용객 증가와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9월 주지사 선거 캠페인 당시 라몬트 주지사 후보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DMV 서비스 개선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선거 캠페인에서 민주당 집권 주정부의 관료주의를 꼬집으며 “DMV에 가서 긴 줄을 서야 하고 때로는 원하는 대답조차 듣지 못할 때 민주당원으로 들어가서 공화당원으로 나오게 된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었다.
이 같은 DMV 서비스 개선안과 더불어 빠르고 간편한 선거 등록과 선거 당일 긴 줄을 늘어서지 않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선거를 현대화 하고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또한 이번 법안 상정안에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예컨대 뉴헤이븐, 하트포드, 스프링 필드 구역내 CT 페스트랙 노선과 하트포드 라인 그리고 출퇴근 기차 서비스 간의 협력을 조장해 주거 및 상업적 기회를 위해 토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을 극대화하는 ‘교통 지향적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계획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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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주 지국장>